친족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복수의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각 혐의별로 다른 쟁점을 확인하고, 혐의의 성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계한 결과 전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고소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의뢰인에게 복수의 성범죄 혐의가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준유사강간,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각각 다른 행위를 근거로 한 혐의들이 동시에 제기된 상황이었고, 광명시 일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된 행위들이 수사의 핵심 대상이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각 혐의가 어떤 증거 구조와 법적 요건으로 연결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혐의의 수가 많다고 해서 모든 혐의를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각 혐의의 특성에 맞게 대응 포인트를 달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혐의별 쟁점 확인 및 대응 로드맵 수립

• 고소 시점과 고소인 인식 시점 사이의 간격 확인

• 진술 구조 분석 및 혐의별 반박 논리 정리

수사 초기부터 대응의 방향을 잡는 것은 이런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니케는 혐의가 제기된 직후부터 각 죄명별로 성립 요건을 분석하고, 어느 혐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수사 대응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범행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고소가 이루어지기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 점을 중심으로 고소 적법성 문제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나머지 두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주장한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일부 행위는 의뢰인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 중 더 중한 부분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니케는 진술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소인 진술의 구조를 검토하고, 핵심 행위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과 전후 맥락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대응 논리를 더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관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를 별도로 마련한 것도 이 사건 대응의 일부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에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과학적 검증 절차를 거친 결과물을 활용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평가 기반 자료 중심의 대응 원칙을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준유사강간 혐의에서 고소 제기 시점이 법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내인지 여부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의 행위라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여부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강제추행에서 주장된 구체 행위의 입증 가능성

•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각 혐의별 처분 근거가 달라질 수 있음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분리할 수 있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 결과 세 가지 혐의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 적법성 요건 미충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이,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혐의가 제기된 이후 빠른 시점에 각 혐의별 쟁점을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계한 것이 전체 처분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