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주장된 행위와 실제 입증 범위 사이의 차이가 핵심 쟁점이 된 친족 간 성범죄 사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고소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의뢰인이 여러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일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장된 행위 전체가 사실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이 불기소의 핵심 근거가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은 광명시 일대에서 수차례에 걸친 성적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일부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고소인이 주장한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심은 고소인이 진술한 내용 가운데 어느 부분까지가 증거로 뒷받침되는지를 명확히 가려내는 것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
이 조항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합니다. 법적 요건 가운데 하나는 주장된 행위의 존재와 그 내용을 증거로 입증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입증 가능성이 전체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인정 가능한 사실과 다투어야 할 부분의 전략적 구분
• 고소인 진술의 세부 내용 분석 및 반박 논리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 마련
이 사건에서 대응의 방향을 잡는 데 가장 중요한 작업은 전략적 구분이었습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보다,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다투어야 할 부분을 선명하게 구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접근이었습니다.
니케는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면서, 어느 부분이 다른 자료로 확인 가능한 내용인지, 어느 부분이 진술 외에는 뒷받침이 없는 주장인지를 분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각 혐의별로 쟁점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해당 부분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다툼보다 고소 시점이 먼저 문제였습니다. 고소인이 문제가 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한 결과, 고소 제기까지 1년 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를 수사기관에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객관적 평가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에서만 운영하며, 과학적 검증 기반의 결과물로 향후 어떤 단계에서도 선처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 기반 자료로 그 역할을 대체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 진술에 담긴 행위 내용 중 실제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범위의 구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에서 주장된 구체적 행위의 입증 가능성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에서 핵심 행위 부분에 대한 증거 유무
• 준유사강간에서 고소 자체의 적법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주장된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처분 근거였습니다.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이 인정된 범위와 고소인이 추가로 주장한 더 중한 행위 사이에는 증거적 차이가 있었고, 이 점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기간 도과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세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으며, 주장된 행위와 입증 범위의 차이를 정밀하게 정리한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