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와 성매매 혐의를 동시에 받은 사건에서, 서로 다른 증거 구조에 맞게 대응 방향을 나누어 준비한 결과 강간은 혐의없음, 성매매는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상대방과 의정부시 모텔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고, 이후 강간과 성매매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었습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해, 상대방은 성관계 중 말다툼이 생겨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의뢰인이 강제로 성행위를 이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성관계 전 과정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금전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의뢰인도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금전 등을 매개로 성행위를 한 경우 성매매 양측 모두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성을 구매한 쪽도 처벌 대상이 되며, 성매매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강간 혐의: 녹음파일·녹취록·CCTV 중심의 증거 분석 및 반박 자료 구성

• 성매매 혐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과학적 선처 자료 준비

• 각 혐의의 특성에 따라 분리 설계된 대응 전략

이 사건에서 두 혐의는 성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강간 혐의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향으로, 성매매 혐의는 선처를 위한 정상관계 준비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니케는 처음부터 이 두 갈래의 전략을 분리해서 설계했습니다.

강간 혐의에 있어서는, 현장 증거인 녹음음성파일, 녹취록, CCTV 영상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증거 내용을 세밀하게 정리하면서, 합의 성관계 사실이 이미 증거상 확인된다는 논리를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전달했습니다. 강제 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혐의 반박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했습니다.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에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처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검증된 평가 자료와 증거 분석이 대응의 기반이 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말다툼 이후 강제 성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인지

• 녹음파일·녹취록·CCTV가 보여주는 당시 사실관계의 흐름

• 강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충분성 여부

•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상황에서 선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

[사건 결과]

결론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현장 증거를 검토한 결과 합의 성관계 사실이 증거상 뒷받침된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강제 성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건 경위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사건을 기소로 이어가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