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초범 대학생이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양형 자료 구성이 이루어졌고, 여러 유리한 정상이 종합 참작되어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 보조 강사로 활동하면서 15~16세 학생들에게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접촉 횟수는 32회 가량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대학생 신분의 초범으로서 처음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연령이 15~16세로,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처분 준비에서 이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 및 자료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양형 자료 설계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진술 신빙성 제고

• 유리한 정상관계 정리 및 제출

니케는 이 사건에서 양형 자료 구성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초범인 의뢰인이 이 사건을 계기로 받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그 핵심에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 기준에 따라 분석합니다. 단순한 반성의 표현이나 형식적인 서약서 수준이 아니라, 실제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됩니다. 이러한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판단할 때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도 활용되었습니다. 신체 접촉의 의도와 맥락이 진술에 의존해 판단되는 구조에서,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초범 사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는 검증된 자료 체계 내에서 정리되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의 맥락과 의도가 추행의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피해자가 15~16세 미성년자였던 만큼, 청소년성보호법 가중 규정 적용 여부

•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가 처분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합의 완료와 처벌 불원 의사가 양형에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 사실, 범행의 경중, 피해자들과의 합의, 처벌 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여러 정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 부과된 교육 이수는 향후 이행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