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세 대학생 신분의 학원 보조 강사가 수업 및 상담 과정에서 미성년 학생들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 피해자 전원의 처벌 불원 의사, 원만한 합의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대학에 재학 중인 22세 학생이었습니다. 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며 15~16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지도와 진로 상담을 진행하던 중,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총 32회 가량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강사와 학생 사이의 교육적 맥락에서 발생한 접촉이었던 만큼, 각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과 의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초기부터 니케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법정형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연령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신체 접촉 경위 및 상황별 맥락 정밀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객관적 평가 자료 구성

• 피해 회복 경과 및 정상관계 정리

니케는 사건 수임 후 우선 32회에 달하는 신체 접촉이 각각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업 진행 중이었는지, 진로 상담 과정이었는지 등 접촉의 배경과 맥락을 가능한 한 상세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갖출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양형 자료 준비 단계에서는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상담 확인서 형태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평가 방식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는 체계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양형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체계로, 일반 법률사무소에서의 통상적인 대응과는 구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감정적 호소보다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는 방향을 택합니다.

의뢰인이 초범이었고,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처분 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상관계로 정리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사건의 구체적 내용과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들이 15~16세 미성년자였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가중 처벌 규정 적용 여부가 먼저 검토됨

• 32회에 달하는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가진 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

• 교육·상담 환경이라는 맥락이 접촉의 성격 판단에 영향을 미침

• 초범 여부, 합의 완료,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정상관계의 반영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범행의 경중, 피해자 전원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이 처분 방향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과된 만큼,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의무가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