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이 존재하던 강간치상 사건입니다. 니케는 진술 신빙성 자료 구성과 과학적 분석 기반 자료를 함께 준비했으며,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프랑스 파리 여행 동행으로 만난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파리 근교 거주지에서 강제 성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요추염좌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성관계가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고소인의 요추염좌는 만남 이전부터 있었던 부상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진술만이 존재하는 구도에서 처음부터 양측의 주장은 상반된 방향으로 갈렸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으로, 일반 강간죄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상해의 원인이 피의자의 행위와 직결되어야 하며, 그 연결고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이 조문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과학적 분석 자료 구성

• 진술 일관성 및 신빙성 자료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을 통한 신뢰도 보강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검증 절차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합니다.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교육 이수와는 달리, 수치화된 평가 자료가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진술 신빙성 측면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일관된 입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변론 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상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추염좌가 만남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었다는 사실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상해와 행위 간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평가 기반 자료와 진술 신빙성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 진술만으로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지 여부

• 요추염좌가 만남 이전 부상인지, 의뢰인 행위의 결과인지

• 의뢰인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비교

• 동의 여부에 관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 외에 의뢰인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요추염좌에 대해서도 의뢰인 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