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발생한 강간치상 혐의 사건입니다. 고소인 진술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파리 근교에 거주하던 의뢰인은, 여행 동행 목적으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거주지에서 강제적인 성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요추염좌 상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해 당시 성적 접촉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소인의 요추염좌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있던 부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간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가중 처벌 조항입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려면 강간 행위 자체의 성립과 함께, 그 행위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및 진술 준비

• 고소 내용과 의뢰인 진술 간 불일치 지점 분석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적용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기준으로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게 될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고소 내용 중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사건의 결정적 축인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이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상해 발생 시점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반박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요추염좌가 만남 이전에 발생한 것이라는 맥락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으며,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처분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교육 이수나 단순 반성문 방식과는 다르게, 데이터와 검증 절차에 기반한 자료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그 공백을 채웁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 진술 외에 의뢰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의 부존재

• 의뢰인과 고소인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가

• 요추염좌가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 만남 전 부상인지

• 성관계의 동의 여부에 대한 양측 진술의 신뢰도 비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 이외의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고, 의뢰인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요추염좌가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