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강간치상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증거 구조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파리 여행 동행을 계기로 만나게 된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파리 근교 거주지에서 강제 성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허리 부위 염좌인 요추염좌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성행위가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소인의 요추염좌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이미 발생한 부상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강간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우 성립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상해가 실제로 피의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했는지,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이 죄목 적용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증거 구조 분석 및 혐의 입증 가능성 점검

• 진술 신빙성 비교 자료 구성

• 거짓말탐지기·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복합 활용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증거 구조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이외에 의뢰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나 제3자 증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할지를 예측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니케는 이 출발점을 바탕으로, 고소인과 의뢰인 양측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상황 설명의 자연스러움 등을 기준으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 설명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자료와 관련해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병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였으며,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상해와 관련해서는, 요추염좌가 만남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것이라는 맥락을 구체적으로 구성해 반박했습니다. 강간치상 성립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방식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자료는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외부 탄원이 아닌, 검증 기반의 내부 자료 구성을 통해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설명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 진술 이외에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없는 점

•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의 신빙성 비교 판단

• 요추염좌 상해가 의뢰인 행위와 인과관계에 있는지 여부

• 동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의뢰인 진술의 설득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의 진술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으며, 상해 발생 경위에 대해서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종합 고려되었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