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챗'을 통해 4차례 성매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확인되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앱 '즐챗'을 통해 성매매를 약속하고, 이후 숙박업소, 주거지, 그 외 장소에서 총 4회에 걸쳐 대금을 지급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각 회차별 교부 금액은 20만원 2회, 10만원 2회였습니다.

처음 채팅 앱에 접속하게 된 계기로 의뢰인은 단순한 호기심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반복이 이어졌지만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것이 아니라 충동적 접근이었다는 점이 전반적인 진술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의뢰인은 혐의 사실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매개로 성행위를 한 경우,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서 이 조항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한 정상 자료 체계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낮은 재범 가능성 제시

• 충동적 동기와 초범 사정을 처분 기준과 연결

이 사건처럼 범행이 인정된 상황에서는, 혐의 자체를 다투는 것보다 처분 방향을 얼마나 유리하게 설정하느냐가 핵심 과제입니다. 니케는 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처음부터 기소유예를 목표로 자료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호기심에서 비롯된 충동적 동기라는 점,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해온 점이 핵심 정상 자료로 서면에 담겼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라, 각 사정이 처분 기준에서 갖는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면이 구성되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적용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적·행동적 요인을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결과가 처분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검증 기반 자료와 의뢰인의 실질적 정상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4회 성매수 행위가 계획적이 아닌 충동적 동기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초범이자 자백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지

•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낮은 위험도가 확인된 점이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처분의 의미와 이행 절차

[사건 결과]

결론

담당 검사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했습니다. 성매수 횟수가 4회에 이르렀지만,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동기가 충동적이었으며,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이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만큼, 지정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하는 것이 이 처분의 완성 조건입니다. 교육이수 이후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종결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