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차례의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으나, 피의자 측이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면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 소재 주차된 차량 뒷좌석과 모텔에서 각각 발생하였다는 강간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반항을 억압한 방식으로 총 3차례 간음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를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 측은 해당 관계가 모두 합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청소년과 접촉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던 점에서 사건의 배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한 규정입니다. 성관계 사실 자체와 별개로, 강제력의 행사 또는 반항을 억압한 행위가 실질적으로 증명되어야 강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전체를 정리한 진술 방향 설정

• 피해자 진술의 구체적 내용과 정황 간 불일치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객관적 자료 준비

니케는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측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정비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상황 설명이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전달되면 수사기관이 오해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핵심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건의 구체적 경과와 맞지 않는 부분이나 일관성이 흔들리는 지점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였던 만큼, 피의자 측의 주장을 보강하는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직접 충돌하는 사건인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수사 대응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용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에 관한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기능하며, 단순한 인상적 서술이나 주변인의 의견 모음과는 분명히 다른 성격의 자료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의자가 반항을 억압하였다는 피해자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는지

• 피해자 진술에 모순 또는 일관성 결여가 있어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는지

• 합의 성관계라는 피의자 측 주장을 부정할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 아청법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강제력 행사가 실질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피해자가 신고한 3차례의 강간 주장에 대해, 수사기관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하는 강제력 행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피의자 측 입장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따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처럼 양측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에서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피의자 측이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가 처분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이 갖는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