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미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자백과 초범 사정 외에도 과학적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골목길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손을 뻗으려 하다 실제 추행에 이르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이 중단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되었고, 초범으로서 스스로 자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범행 중단 당시 주변의 물리적 방해나 외부 제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제300조에 의해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범행의 경중과 관련 사정에 따라 양형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구성

• 초범·자발적 중단 등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

• 진술 내용 점검 및 사건 확대 방지 방향 설정

니케의 대응에서 중심이 된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표현이나 교육 이수 확인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 즉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인 기준과 데이터로 분석해 수사기관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합니다.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은 상태임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자료는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니케는 의뢰인의 자백 내용과 범행 중단 경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초범 사정과 결합해 정상관계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으로서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형적인 탄원 서명 대신 내실 있는 평가 자료와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통해 대응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강제추행미수에서 실행 행위의 종료 시점과 자발적 중단 여부

• 초범이자 자백한 의뢰인에 대해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과학적 재범위험성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적 의미와 한계

[사건 결과]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자백과 초범, 자발적 범행 중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만 처분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준비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