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발생한 강제추행미수 사건으로, 의뢰인의 자백·초범·자발적 범행 중단이 정상관계 자료로 정리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함께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이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골목길을 지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추행하려 한 행동이 강제추행미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추행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끝났으며, 이는 외부 환경의 변화나 타인의 제지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이 스스로 행동을 멈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수사기관에 자백하고 법률사무소 니케를 통해 정식으로 수사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게 추행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 추행 여부와 범행 진행 단계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수사 단계 진술 정리 및 방향 점검

• 자발적 중단 경위 및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통한 과학적 근거 제시

자백 이후라 하더라도 수사 대응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니케는 자백 내용이 사실의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했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논리적인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활용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기준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분석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로 정리됩니다. 단순히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말 대신, 실제 분석에 근거한 자료로 재범 위험이 낮음을 뒷받침하는 방식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변론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의뢰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다는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대응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가족의 탄원을 요청하거나 수집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습니다. 자료의 신뢰성은 평가와 데이터 기반 접근에서 온다는 원칙을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미수에 이른 경위, 특히 자발적 중단 여부가 정상관계에서 갖는 의미

• 초범이며 자백한 의뢰인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의 기준

•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영향을 주는 범위

• 재범 위험성 자료가 수사기관 처분에 작용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죄의 성립은 인정되었으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초범, 자백, 자발적 범행 중단,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건이 부가된 처분인 만큼 지정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향과 자료 준비가 처분 결과에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