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의뢰인이 직접 확보해 둔 녹취파일이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다섯 차례의 만남을 이어오던 중,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위치한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당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며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 전 상대방의 의사를 수차례 직접 확인하였으며, 상대방이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파일이 존재하였고, 이 파일은 이후 수사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서 심신상실은 의식이나 판단 능력이 실질적으로 결여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음주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고 상황을 인식하는 데 지장이 없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녹취파일 내용 분석 및 수사기관 전달 전략 수립

• 사건 전후 구체적 정황 재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객관적 자료 제출

니케는 수임 직후부터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녹취파일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고소인이 관계를 원하는 취지로 발언한 내용과, 의뢰인이 성관계 전에 상대방의 의사를 거듭 확인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내용이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 방향과 자료 구성을 함께 설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건 당일의 전후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룸메이트가 귀가한 이후에도 고소인이 아무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자리를 떠나려 할 때 고소인이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한 정황은 당시 심신상실 주장을 반박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사건 당시 원활히 대화를 이어갔다는 점도 정황 자료로 정리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 형태의 자료가 아니라,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자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 방법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처분을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설득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녹취파일에 담긴 고소인의 발언이 자발적인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 룸메이트 귀가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행동이 고소인의 당시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 피의자가 성관계 전 의사를 수차례 확인한 사실이 준강간 고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에서 고소인이 관계를 원한 발언을 한 사실과 피의자가 의사를 반복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룸메이트 귀가 후에도 도움을 청하지 않은 점,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진 점, 의뢰인의 퇴장 시도 시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한 정황 등을 종합할 때 고소인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초기에 객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정황을 명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