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구성한 대응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소개를 통해 알게 된 두 사람이 다섯 번째 만남에서 서울 영등포구 일대 상대방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가진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 측이 당시 술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며 준강간으로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성관계 이전 상대방의 의사를 분명히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이 담긴 녹취파일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고소인의 실제 상태와 행동 정황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사건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한 간음을 처벌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어야 하며,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것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사실관계 정밀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녹취파일 및 정황 증거 기반 대응 자료 구성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결과 수사기관 제출

준강간 혐의는 수사 초기의 진술 방향이 이후 전체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니케는 수임 이후 가장 먼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정리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수사기관 앞에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녹취파일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축이 되었습니다. 해당 녹취에는 고소인이 먼저 관계를 원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내용, 의뢰인이 성관계 전 수차례 의사를 확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파일이 수사기관에서 오해 없이 해석될 수 있도록 진술 자료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의 정황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룸메이트가 주거지에 귀가하였음에도 고소인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자리를 뜨려 할 때 고소인이 함께 있어 달라고 요청한 상황 등은 당시 고소인이 의식이나 판단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 근거로 정리되었습니다. 니케는 이러한 사실관계가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자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이 대립하는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서 형태의 자료 대신,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성향과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인격 추천서가 아니라,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 결과로서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건 당시 고소인이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

• 녹취 내용에서 확인된 고소인의 발언이 의사 표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지

• 룸메이트 귀가 이후 고소인의 행동이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 의뢰인의 수차례 의사 확인 행위가 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에서 고소인이 관계를 원한 사실 및 피의자가 수차례 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확인된 점, 고소인이 룸메이트 귀가 후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진 점, 피의자가 자리를 떠나려 할 때 고소인이 함께 있을 것을 요청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