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으로, 초범 여부와 자발적 범행 중단, 자백 등의 사정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가슴 부위를 추행하려다 실제 추행에 이르지 않은 채 행동을 멈춘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외부 방해 없이 범행이 중단된 점, 그리고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사실을 인정한 점이 이 사건의 주요한 배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법률사무소 니케를 통해 사건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제300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은 미수범에 대해 기수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어, 미수라는 사실 자체가 처분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기관 제출용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분석 자료 준비

• 사건 확대 방지를 위한 진술 방향 점검

니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경위, 수사기관에 자백한 사정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 요소들이 처분 판단에 의미 있게 작용할 수 있도록 자료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과학적 검증 도구로, 단순한 반성의 표현이 아니라 데이터에 근거한 재범 위험 분석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은 취하지 않으며, 과학적 평가 자료와 객관적인 정상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범행이 외부 제지 없이 자발적으로 중단되었는지 여부와 그 법적 의미

• 초범 및 자백 사정이 기소 여부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요소로 반영될 수 있는 범위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의 유무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점, 자발적 범행 중단,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해당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처분 완료의 요건이 되며, 이를 통해 재범방지 의지도 공식적으로 확인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