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취득해 클라우드에 저장·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초범, 다운로드 1회, 재유포 없음이라는 세 가지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 게시된 영상 판매 글에서 아이디를 확인하고 판매자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5만 원을 지불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받은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소지 파일은 총 2,499개였으며, 소지 기간은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였습니다.

파일 수량이 상당했던 만큼 이 사건은 단순하게 마무리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니케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단순 소지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지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클라우드에 저장하는 것도 소지로 인정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판단에 유리하게 작용할 세 가지 사정 확인 및 정리

- 진술 방향 점검 및 수사 대응 준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 가지 사정을 중심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첫째는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둘째는 파일 취득을 위한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다는 점, 셋째는 취득 이후 파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재거래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사실 자료로 뒷받침하고 수사기관에 전달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핵심이었습니다.

진술 방향 측면에서는,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불필요한 오해 없이 일관성 있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탄원서 대신,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한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처분 자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심리·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합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처분처럼 재범 방지가 처분의 중요한 고려 요소인 사안에서, 이 프로그램의 평가 결과는 설득력 있는 처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판단에 실질적 영향을 주기 위한 조건

다운로드 횟수가 1회에 그쳤다는 사실이 소지 수량(2,499개)과 어떻게 구별되어 처분에 반영되는지

파일을 외부로 재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처분의 경중에 미치는 영향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기여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지 파일이 2,499개였음에도 이 처분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던 점, 재유포 사정이 없었던 점이라는 세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처분 판단에서 파일의 절대적 수량 외에도 행위의 성격과 사후 행동 방식, 재범 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사 단계에서 이 세 가지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방지 자료를 준비한 것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