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신고를 토대로 아청법 강간 혐의 수사가 이루어졌으나, 피의자 측이 합의에 의한 관계임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면서 수사기관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수사는 피해자가 인천 소재 차량 안과 모텔에서 총 3차례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혐의로 피의자를 조사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당시 청소년들과 접촉하는 환경에 있었던 점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리한 배경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측은 해당 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준비에 집중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성관계 사실과 더불어, 강제력의 행사 또는 반항을 억압한 구체적인 행위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합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 자료 확보 및 정리

• 피해자 진술 분석을 통한 일관성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자료 제출

사건의 구조상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니케는 피해자 진술 전반을 분석하는 작업에서부터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묘사한 상황과 실제 장소·시간대·행동 순서 등의 정황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지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진술 내에서 설명되지 않거나 맥락과 맞지 않는 부분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이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자발적으로 수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수검 결과는 피의자 측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객관적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내용 나열이 아니라, 검증된 기준에 따라 설계된 평가 시스템의 산출물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반항 억압 여부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 또는 진술이 존재하는지

•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 일관성 및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지

• 피의자 측 주장(합의 성관계)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확보되었는지

• 아청법 제7조 강간죄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강제력 행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피의자 측이 주장한 합의에 의한 관계라는 사실을 배제할 수 있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 측이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주장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간 결과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