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고화질 파일 소지 사건입니다.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와 수사 중 파일 삭제 사실, 초범이라는 정상이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이용해 얼굴 유출이 포함된 고화질 영상 파일들을 내려받았고, 그 수가 약 39개에 달하면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따르면 파일을 취득할 당시 해당 파일들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의뢰인은 스스로 파일을 삭제했으며, 관련 전과 이력은 없었습니다. 파일 수가 많았던 만큼 처음부터 사건 경위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카메라 등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된 영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조항에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이 명시되어 있어, 불법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성립 판단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취득 경위 및 인식 부재 관련 사실관계 정리

- 수사 과정에서의 삭제 조치 의미 부각

- 과학 기반 재범위험성 분석 자료 구성

이 사건은 파일의 수가 많았다는 점에서,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예상되는 구도였습니다. 니케는 이 점을 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파일 수가 많아진 경위와 취득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토렌트 검색 특성상 한번의 검색 행위로 다수의 파일이 묶음으로 다운로드될 수 있는 구조임을 정리했고, 이것이 고의적 수집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사실 기반으로 설명했습니다.

파일 삭제 조치는 수사 중에 이루어진 것이었지만, 이것이 자발적인 반성에 의한 것임이 드러나도록 진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 조치를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할 수 있도록, 삭제의 시점과 경위가 기록에 남을 수 있게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방식으로, 반성 진술이나 주변의 서명 대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검증 결과를 자료로 제출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설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사실관계로 뒷받침될 수 있는지

파일 수 39개라는 규모가 처분 판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자발적 파일 삭제가 정상으로 반영되는 구조인지

재범 위험성을 낮게 볼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 수사 중 자발적으로 파일을 삭제한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이 처분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하는 방식으로,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파일 수가 많아 사건 초반부터 우려가 있었던 이 사건에서, 취득 경위와 이후 조치를 꼼꼼히 정리한 것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