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상담하던 소방관이 차량 내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우발성, 초범, 직업적 징계,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가 복합적으로 처분에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소방서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심리적 위기를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락을 받고 상담을 위해 직접 만났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껴안는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 행위가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기 청소년을 돌보려던 상황에서 계획하지 않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전 동종 전과는 없었으며, 이 사건을 계기로 직장 내 징계 처분이 별도로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안이었던 만큼, 사건의 경위와 정상관계를 처음부터 빈틈없이 정리하는 것이 요구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은 이 조항에 따라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 기준으로 다루어집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이 처벌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보호 법익의 성격상 행위 경위와 의도도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위기 상담 맥락을 중심으로 한 행위 경위 구체화

- 직업적 징계 및 초범 정상 자료 통합 구성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분석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는 대응 방향을 설계하면서 행위가 발생한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재구성하느냐가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상담이 진행된 방식,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순간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돌보려는 과정에서 계획 없이 발생한 행위라는 점이 진술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직장 내 징계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의뢰인이 이미 직업적 측면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사실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정상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자동 종결 요인이 아닙니다. 니케는 이 의사 표명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으로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에 관해서는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검증 자료로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위기 청소년 상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의 법적 성격

행위의 우발성과 비계획성이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가 아청법 사건에서 갖는 양형적 의미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적 징계가 별도 정상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상담을 진행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이미 이루어진 직장 내 징계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엄격한 사안에서, 행위의 전후 맥락과 복합적인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처분에 의미 있게 작용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