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이 불법촬영물로 판단된 사건입니다. 취득 당시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한 점, 파일을 삭제한 점,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근거가 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토렌트를 통해 얼굴 유출 고화질 영상 파일 약 39개를 소지한 것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수사는 인천 부평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었습니다. 파일이 39개에 이른다는 점은 사건을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요소였지만, 그와 동시에 취득 경위와 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처분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그러한 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소지 혐의에서 '알면서'라는 요건이 성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인식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인식 가능성과 취득 경위에 관한 사실 재구성

- 수사 대응 방향 설정 및 진술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의 핵심이 파일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의뢰인이 그 파일의 성격을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전제 하에, 토렌트 환경에서 해당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노출되고 유통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파일 제목 표기, 검색 결과 노출 방식, 일반 성인 콘텐츠와의 혼재 형태 등이 인식 부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정리될 수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의 파일 삭제는 그 시점과 방식이 기록에 명확히 남을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이 조치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발적 반성에 의한 것임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향후 재범 위험성에 대한 정밀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과학적 검증 기반의 평가 시스템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주변의 탄원 대신 데이터와 평가 자료 중심의 접근 방식을 일관되게 취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취득 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토렌트 플랫폼의 유통 구조가 인식 부재 정황을 뒷받침하는지

39개라는 파일 수가 반복·고의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파일 삭제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종합적으로 처분에 반영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파일 취득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점, 수사 중 파일을 직접 삭제한 점이 처분 사유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이지만,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만큼 조건 이행이 최종 종결의 요건이 됩니다. 파일 수가 적지 않았고 얼굴 유출이라는 구체적인 요소가 있었던 이 사건에서, 취득 경위와 처분 이후 조치를 사실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