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고소된 이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최초 진료 기록 사이에 불일치가 존재했고, 사건 다음 날 주고받은 연락 내용도 강간 피해 주장과 맞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두 방향의 자료가 고소 내용을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연결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수역 근처에서 처음 만나 반포한강공원을 함께 거닐었고, 이후 호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고소인은 이 호텔 자리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인 89년생 남성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은 상해진단서를 증거로 내놓았지만, 최초 진료 당시의 진료 기록에는 상해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건 다음 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은 강간 피해 이후로 보기 어려운 방향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

강간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주장을 뒷받침할 의료 기록이나 사후 정황에 일관성이 없다면 혐의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 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상해진단서와 최초 진료 기록의 불일치 분석 및 수사기관 전달

- 사후 연락 내용 대화 흐름 재구성

- 거짓말탐지기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니케는 고소인이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주목했습니다. 진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진단서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최초 진료 당시 상해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의료 기록은, 사후에 제출된 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진료 기록과 함께 정밀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의 연락 내용도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대화 흐름을 분석해 연락의 전체 맥락이 고소 내용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락 내용이 단편적으로 제시되는 것과 맥락 전체로 재구성되는 것 사이에는 설득력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가 핵심인 사건에서 과학적 검사 결과가 함께 제시되면, 수사기관이 진술을 평가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의료 기록, 연락 내용, 과학적 검증이 방어의 전 과정을 구성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를 통해 의뢰인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며,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상해진단서와 최초 진료 기록 사이의 불일치가 고소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사건 다음 날 연락 내용이 강간 피해 직후 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강간죄 성립에 필요한 폭행·협박 요건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는지

의뢰인과 고소인 진술 중 어느 쪽이 물적 자료와 정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료 기록과 상해진단서 사이의 불일치, 그리고 사후 연락 내용이 강간 피해 주장과 맞지 않는 흐름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강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 자료의 신빙성 자체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이 사건 방어에서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