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청소년의 연락을 받고 직접 상담에 나선 소방관이 차량 내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행위의 우발성과 초범 사정, 직장 징계,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었던 의뢰인은 심리적 위기 상황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직접 만났습니다. 상담이 진행되는 도중 의뢰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이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기 청소년을 돌보는 상황에서 계획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동종 전과는 없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적 징계가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었고, 처음부터 정상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을 가중 처벌하는 근거 규정입니다.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며, 행위자의 의도와 경위뿐 아니라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연령도 처벌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위기 상담 상황과 신체 접촉 경위 사실관계 정리

- 정상관계 자료 다층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작성

니케는 이 사건의 대응 방향을 설계하면서 행위의 외형보다 발생 맥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경위, 상담이 이루어진 상황, 신체 접촉이 발생한 흐름을 세밀하게 파악해 진술에 반영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돕던 상황이라는 배경이 행위의 성격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정상관계는 네 가지 축으로 구성했습니다. 이전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 계획되지 않은 우발적 행위였다는 점, 직장 내 징계라는 별도의 현실적 불이익, 그리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각각의 사정을 단순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사건의 전체 맥락 안에서 연결되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으로서 그 의미가 처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평가해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검증 자료를 제공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서명이나 탄원 대신 평가 기반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위기 청소년 상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에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우발적 행위였다는 정황이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양형에 미치는 영향

직장 징계와 같은 별도 불이익이 정상관계로 참작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상담 진행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직장 내 징계라는 현실적 불이익이 종합적으로 처분에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최종 종결이 됩니다. 이 사건은 행위 발생의 맥락과 다층적인 정상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청법 사건의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