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 중 후임에게 강제추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처분 방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중구 소재 방범순찰대 생활실 내에서 의무경찰로 근무하던 의뢰인은, 후임 남성(22세)에게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접촉 행위를 가한 혐의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혐의로도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행위 횟수가 많았고 폭행까지 함께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처분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수사 초기에 니케에 법률적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행위의 횟수와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이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별 제출 자료 정비

- 초범 정상 및 사후 반성·피해 회복 노력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재범방지 자료 준비

수사가 시작된 초기부터 니케는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관계를 파악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 진행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경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을 각각 사실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 정상관계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 시 실질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형태로 자료화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추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 결과로 의뢰인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것이 니케의 방침입니다.

재범방지 자료 측면에서는 니케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 이 사건의 처분 자료 핵심이 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기소유예처럼 재범 방지 가능성이 중요한 처분에서 설득력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강제추행 복수 행위와 폭행이 함께 문제된 사건에서 처분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

초범 정상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 위한 조건

심각성 인식과 피해자에 대한 사과·용서가 정상관계로 작용하는 방식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서 갖는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이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사건 단계에 맞추어 준비한 것이 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