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이 위기 청소년 상담 중 차량 내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우발성, 초범,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직장 징계가 처분 판단에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소방서에 근무하던 의뢰인이 심리적 위기를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락을 받아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다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이 발생해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위기 상황의 청소년을 돌보던 과정에서 계획하지 않은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전 유사 전과는 없었고, 이 사건과 관련해 소방관으로서의 직장 징계가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라는 점에서 처분 방향을 세밀하게 관리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행위를 형법상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행위의 동기나 경위와 무관하게 이 조항이 적용되며,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이 처벌 기준 전반에 반영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상담 맥락을 중심으로 한 행위 경위 정리

- 다층적 정상관계 자료 구성

- 재범위험성 분석 자료 준비

니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구체적인 경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했습니다. 위기 청소년을 만나게 된 배경, 상담이 진행되던 방식, 신체 접촉이 발생한 순간의 상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사실관계로 구성했습니다. 행위의 성격이 계획적이지 않고 상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임이 진술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정상관계 측면에서는 초범, 우발적 행위, 직장 내 징계,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각각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소방관으로서의 징계는 의뢰인이 형사 절차와 별도로 이미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아청법 적용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 종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상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정리했습니다.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방법론으로 평가한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기반의 검증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형태로 제공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접근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상담 상황에서의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는 행위인지

행위의 우발성이 아청법 사건 처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처벌불원 의사가 아청법 적용 사건의 양형 판단에서 갖는 의미

직장 징계라는 별도 불이익이 정상관계로서 처분에 반영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인 점, 상담을 진행하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한 점, 직장 내 징계가 이미 이루어진 점이 처분 판단에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유예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며,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이라는 가중된 기준 아래에서, 복합적인 정상관계를 차분히 정리한 것이 처분에 실질적으로 연결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