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 복무 중 후임에게 강제추행을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및 재범방지 자료를 바탕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중구 소재 방범순찰대 생활실 내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중, 후임 남성(22세)에게 신체 여러 부위에 대한 반복적인 신체 접촉 행위를 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행위도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임과 후임이라는 관계 속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고, 행위 횟수와 내용 모두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추행 여부는 행위의 성격과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범행의 횟수와 사후 정황도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반성 및 피해 회복 노력에 대한 구체적 자료 구성

- 초범 정상 확인 및 사후 정상관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재범방지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반성 내용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을 대응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사건 자동 종결과는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초범 사정도 함께 확인하고 자료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 자료의 핵심은 지인 탄원이 아닌,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였습니다.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행동 데이터를 분석해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며,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외부 교육 이수 사실과는 다른 차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는 처분에서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복수의 강제추행 행위와 폭행이 함께 수사된 상황에서 처분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소

동종 전력 없는 초범 정상과 반성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서 갖는 의미

피해자에 대한 사과·용서와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하는 방식

반성과 과학적 재범방지 자료가 함께 처분 설계에 기여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의뢰인이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점이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반성 자료와 과학적 재범방지 평가가 함께 처분 설계의 두 축으로 작동한 점이 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어느 한 가지 사정만이 아니라, 여러 정상관계가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수사기관에 전달된 것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