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소지하게 된 사건에서, 불법성 인지 여부와 수사 이후의 행동, 초범 정상이 복합적으로 처분에 작용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로 얼굴 유출 고화질 영상 파일을 검색해 내려받아 약 39개를 소지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파일을 취득하던 당시 의뢰인은 그 파일들이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토렌트 특성상 불법촬영물과 일반 성인물이 명확한 구분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어, 내려받는 단계에서 파일의 성격을 바로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관련 파일 전체를 스스로 삭제했으며, 동종 전과 이력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이 조항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으며,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을 구성요건으로 포함합니다. 이 인식 요건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 성립이 자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취득 경위 및 인식 부재 정황 자료 구성

- 삭제 조치 자발성 진술 반영

- 데이터 기반 재범위험성 분석 자료 준비

니케는 이 사건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 취득 당시의 인식 여부입니다. "파일이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는 주장이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려면, 단순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경위가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니케는 토렌트 환경에서 해당 파일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는지, 파일명과 검색 결과 노출 형태가 불법성 인식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일 삭제 조치입니다. 수사 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삭제가 자발적인 행동임이 진술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조치가 단순히 파일을 지웠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고, 반성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맥락이 중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재범 가능성 관련 자료입니다.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검증 기반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소지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

파일 수 39개가 고의성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사 중 자발적 파일 삭제가 정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

초범이자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 파일 취득 당시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정황, 수사 중 파일을 직접 삭제한 점이 처분의 주요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기소유예는 별도의 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부가된 경우,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이 사건은 불법촬영물 소지 사안에서 인식 여부, 이후 행동, 재범 가능성 관련 자료가 함께 준비되었을 때 처분 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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