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상담하던 소방관이 차량 내 신체 접촉으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임이 인정되고 여러 정상관계가 함께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소방서에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자해 충동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 행위가 아청법상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목적으로 만난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위기 청소년을 돌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이상 법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전 전과는 없었으며,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징계 처분도 별도로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되며, 성인 피해자 사건보다 가중된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은 행위의 위법성 판단뿐 아니라 처분 방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상담 맥락과 행위 경위 사실관계 정리

-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 대응 준비

- 재범위험성 분석 자료와 정상관계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그 맥락과 경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만나게 된 계기, 상담이 진행된 방식, 신체 접촉이 발생한 상황의 흐름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돕기 위해 만난 상황에서 계획 없이 발생한 행위임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진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직장 내 징계는 별도의 불이익이 이미 부과된 정상으로 정리했습니다. 형사처분 외에도 소방관으로서의 직업적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는 사실은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아청법 사건에서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으로서 그 의미가 처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관련해서 니케는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에 대한 분석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그 결과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상담 목적으로 이루어진 만남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행위의 우발성과 계획 부재가 처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서 갖는 의미

직장 내 징계 등 별도 불이익이 정상관계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돌보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행위였던 점,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직장 내 별도 징계라는 현실적 불이익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이 처분에 이른 것은, 행위 전후의 맥락과 정상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이 처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