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파일 중 불법촬영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초범 여부, 인지 여부, 파일 삭제 사실 등 복수의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통해 파일을 검색하고 내려받는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파일 약 39개를 소지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내려받을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렌트 환경에서는 파일명이나 검색어만으로 콘텐츠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된 파일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촬영물 소지죄는 직접 촬영 행위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적 안내와 대응 방향 설정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이를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의도성과 인지 여부가 처분의 방향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취득 경위 및 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정리

- 파일 삭제 사실의 자료화 및 수사기관 전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객관적 처분 영향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이 파일을 어떤 경로로, 어떤 의도에서 취득하였는지를 수사기관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파일의 취득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를 구성하여, 의도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수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수사기관에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파일 삭제 사실은 이 사건에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로 기능했습니다. 니케는 삭제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를 자료로 정비하여,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계속 보관하거나 유포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파일 소지 사건에서는 파일의 저장 구조, 취득 방식, 삭제 여부 등 데이터 관련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니케는 이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재발 우려가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이 자료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설득력 있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취득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였는지 여부가 처분 방향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토렌트 방식의 파일 취득 경위가 의도적 수집과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처분에 참작된 방식

초범이라는 정황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한 요인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초범이라는 점,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해당 파일 전부를 삭제한 사실을 종합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 평가 자료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