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취득하고 클라우드에 장기간 소지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재유포 없음'이 처분 판단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에서 영상 판매 게시글과 아이디를 발견하고 판매자에게 연락했습니다. 5만 원을 지불하고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전달받은 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들을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했습니다.

저장 후 소지 상태는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10월 13일까지 이어졌으며, 수사기관이 확인한 소지 파일 수는 총 2,499개였습니다. 소지 기간이 길었고 파일 수도 상당했기 때문에, 처분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니케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지는 물리적 보관뿐 아니라 디지털 저장 매체나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소지 이후 재유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자료 정리

- 다운로드 횟수 확인 및 취득 행위 범위 파악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처분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가 중심적으로 다룬 사실은 '재유포 없음'이었습니다.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사건에서 처분의 경중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는 소지에 그쳤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유포하거나 재배포했는지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을 취득한 이후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재배포한 사실이 없었고, 니케는 이 점을 사실 자료로 명확히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파일 취득이 이루어진 다운로드 행위 자체가 1회에 그쳤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2,499개라는 소지 수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취득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분 자료의 핵심은 지인 탄원이 아닌, 니케의 자체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결과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심리·행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며, 처분 판단 과정에서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소지에 그쳤는지, 외부로 재유포하거나 재배포했는지 여부가 처분 경중에 미치는 영향

소지 파일 수(2,499개)에 비해 다운로드 행위가 1회에 그쳤다는 사실의 처분상 의미

초범 정상과 재유포 없음이 결합되어 처분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가 기소유예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초범이었던 점, 다운로드가 1회에 그쳤던 점, 그리고 파일을 외부로 재유포하거나 추가 거래한 사정이 없었던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보입니다.

소지 수량이 상당했음에도 이 처분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재유포 없음'이라는 사실이 처분 판단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범방지 자료를 함께 구성한 것이 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흐름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