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발적인 접촉까지 모두 강제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양시 길에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는 혐의를 받은 피의자는 길을 묻기 위한 동작 중 접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고, 검찰은 불기소 및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했습니다.

형법에서 말하는 고의는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과 상대방을 추행하려는 의사 아래 이루어진 신체 접촉은 법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피해자의 등에 손을 대려고 접근한 목적 자체가 길을 묻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술에 취해 몸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손의 움직임이 달라졌다는 설명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고의를 부인하는 사건에서는 단순히 “실수였다”고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에게 손을 뻗었는지부터 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사 초기부터 접촉의 목적과 실제 동작을 구분하고, 피의자의 설명이 추행 고의 여부라는 법적 쟁점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의 등에 손이 닿았다는 사실 자체를 중심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 접촉이 어떤 의도에서 발생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분 내용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었습니다.

이는 신체 접촉이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만 접촉 방법과 주변 상황이 달라지면 판단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단계에서는 선처를 구하는 자료와 혐의 성립을 다투는 자료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접촉이 발생한 이유와 직전 행동, 손을 움직인 목적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다릅니다. 접촉 사실과 별도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