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적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상담하던 소방관이 차량 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행위의 우발성, 초범, 피해자 측 처벌불원 의사, 직업적 징계가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소방서 소속 소방관이었던 의뢰인은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직접 만나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 행위가 아청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위기 청소년을 돌보려는 상황에서 계획 없이 이루어진 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 전과는 없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징계가 별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법률적으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했고, 처음부터 정확하고 신중한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에 대해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처벌 기준을 적용합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상황이 처벌 판단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행위자의 의도와 경위도 함께 검토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상담 상황과 행위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정상관계 자료 종합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검증 자료 제출

니케는 먼저 사건 발생의 전체 경위를 세밀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나게 된 배경, 상담이 진행된 방식,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했습니다. 계획된 행위가 아닌 상담 과정에서의 우발적 접촉이었음이 진술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정상관계는 여러 축으로 정리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행위의 우발성, 소방관으로서 이미 직장 징계를 받았다는 현실적 불이익, 그리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였습니다. 특히 직업적 징계는 의뢰인이 형사 절차 이전에 이미 상당한 사회적·직업적 제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 구성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아청법 사건의 특성상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닙니다. 니케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해당 의사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으로서 적절히 반영되도록 정리했습니다.

재범 가능성 측면에서는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평가하며, 수사기관에 제출 가능한 검증 자료로 구성됩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위기 청소년 상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우발성과 비계획성이 처분 결과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참작 요소로 기능할 수 있는지

소방관으로서 받은 직장 내 징계가 정상관계로 고려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검찰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상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였던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직장 내 징계가 이미 이루어진 점이 함께 고려된 결과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며, 교육이수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아청법 적용 사안에서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가 처분에 반영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