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어플에서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사건 직후 주고받은 연락 내용과 의료 기록의 정합성 문제가 확인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방어가 이루어져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89년생 남성인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이수역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이후 반포한강공원을 함께 산책하다 호텔로 이동했고, 고소인은 이 자리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최초로 병원을 방문했을 당시 진료 기록에는 상해 관련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강간 피해 주장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

강간죄 성립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있었다는 점 모두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적 자료와 사후 정황 사이에 일관성이 없을 경우, 혐의 인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다음 날 연락 내용의 대화 흐름 분석

- 상해진단서와 최초 진료 기록의 불일치 정리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핵심 자료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건 다음 날의 연락 내용이었습니다. 강간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이후 연락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반응이 있습니다. 니케는 실제 연락 내용을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으로 검토해 전체 흐름을 재구성했고, 그 내용이 고소 주장과 어떻게 다른지를 수사기관에 명확히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 기록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최초 진료 당시 상해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후 제출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근거가 됩니다. 진료 기록과 진단서 사이의 간극을 정밀하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측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사건 구조에서 과학적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진술을 평가하는 과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연락 내용 분석과 의료 기록 검토가 방어의 실질적인 축이 되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위험 요인을 평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된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단순한 반성 진술과는 구별되는 실질적인 자료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사건 다음 날 연락 내용의 흐름이 강간 피해 주장과 부합하는지

상해진단서가 최초 진료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점이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는지

고소인의 피해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최초 진료 기록과 상해진단서의 불일치, 그리고 사건 다음 날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강간 혐의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