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내려받은 불법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 파일을 즉시 삭제한 조치 등이 종합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파일 약 39개를 소지하게 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파일들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검색 과정에서 내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들을 모두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불법촬영물 소지는 단순 시청·보관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법적으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혐의입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니케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더라도, 이를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불법촬영물 인지 여부 및 취득 경위 정리

- 파일 삭제 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전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처분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파일을 취득하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토렌트를 통한 파일 내려받기는 검색어와 파일명 만으로 콘텐츠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파일들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채 내려받았다는 경위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파일을 삭제한 사실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삭제가 이루어진 시점과 경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해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관하거나 유통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디지털 파일 소지가 문제가 된 경우에는 파일의 취득 경위, 저장 방식, 삭제 여부 등 데이터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체 맥락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 방법론에 기반한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재발 위험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토렌트를 통한 파일 취득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임을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

파일 소지 사실 자체와 별개로, 취득 경위와 인지 여부가 처분에 어떻게 참작되었는지

해당 파일을 즉시 삭제한 사실이 지속 소지·유통 의도 부재를 나타내는 요소로 기능했는지

초범이라는 점이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방향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이라는 점,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파일을 삭제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이며, 교육이수조건부는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의뢰인은 이 처분을 통해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교육 이수 이행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