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로 내려받은 약 39개의 파일이 불법촬영물로 확인되어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불법성 인식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고, 해당 주장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 검색을 통해 얼굴 유출 고화질 파일을 내려받아 약 39개의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들을 취득할 당시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불법촬영물과 일반 성인물이 유사한 방식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파일 외형만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의뢰인은 문제가 된 파일들을 직접 삭제했고,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이 규정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촬영자 이외의 사람이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처벌 요건으로 해당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어, 인식 여부는 이 사건에서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인식 부재를 뒷받침하는 취득 환경 분석

- 파일 수와 취득 방식에 대한 경위 설명

-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정상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이 파일을 내려받을 때 그 파일이 불법촬영물임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알지 못했는지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였습니다.

니케는 먼저 해당 파일이 유통되던 토렌트 환경을 분석했습니다. 파일 제목의 표기 형태, 카테고리 분류 방식, 검색 결과 노출 구조 등이 불법성 판별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내용을 수사 대응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파일 수가 39개에 달한다는 점은 의뢰인 측에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니케는 이 부분을 설명 없이 두지 않고, 토렌트 다운로드 특성상 검색 과정에서 다수의 파일이 한꺼번에 취득될 수 있는 환경이었음을 정리해, 숫자 자체가 의도적 수집을 증명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사실에 기반해 제시했습니다.

재범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단순한 반성 주장이 아닌 데이터 기반의 검증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 서명이나 외부 탄원 대신 이 같은 내실 있는 자료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취득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토렌트를 통한 취득이라는 방식이 인식 부재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파일 수 39개가 처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진 삭제와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판단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처분 근거로는 이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불법촬영물임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던 정황, 그리고 수사 진행 중 파일을 직접 삭제한 사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해당 조건을 이행해야 처분이 완료됩니다. 파일 수와 관련한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에 이른 것은, 인식 여부와 사건 이후의 행동을 사실 기반으로 정리한 것이 실질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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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