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를 통해 취득한 파일 중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경위와 파일 삭제 사실이 처분 방향에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인천 부평구에서 토렌트를 이용하여 파일을 내려받는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파일 약 39개가 저장 기기 내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파일을 내려받을 당시 해당 콘텐츠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파일의 소지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의도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수집·보관한 것인지 여부와 인지 상태가 처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파일들을 전부 삭제했으며,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물을 소지·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입니다. 촬영 행위 자체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해당 콘텐츠를 보관하거나 소지하는 것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소지 경위와 인지 여부가 처분 판단의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파일 취득 경위와 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자료 구성

- 삭제 사실 확인 및 수사기관 전달 조력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처분 영향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파일을 어떤 경로로 취득하였고, 취득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토렌트 환경에서 파일 검색과 내려받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일명이나 검색어를 통해 콘텐츠의 성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인지 부재 경위가 수사기관에 납득 가능한 형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파일 삭제 사실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상관계였습니다. 니케는 삭제의 시점과 경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해당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디지털 파일 소지 사건에서는 데이터 관련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가 수사 대응의 핵심이 됩니다. 니케는 파일 취득 경위, 저장 방식, 삭제 사실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전체 자료가 일관된 방향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통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파일 취득 경위와 당시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사정이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소지 파일의 삭제 사실이 지속 보관 의도 부재의 근거로 기능했는지

초범이라는 정황이 기소유예 처분 방향 결정에 기여한 방식

디지털 파일 소지 사건에서 데이터 관련 사실관계 정리의 중요성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초범인 점, 불법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 해당 파일을 전부 삭제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