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자백과 합의, 범행의 경미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처음 만난 30대 여성 피해자와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 자리를 가졌습니다. 서로 짧게 알게 된 사이였는데도, 피의자는 이 자리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입맞춤과 무릎 위에 손을 얹는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함께 이동하자는 제안이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공연한 상황에서 성적·인격적 모욕을 담은 발언을 했고, 모욕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행위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처음 만난 사이라는 관계는 이 조문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행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 수준과 경위, 피의자의 태도 등이 처분 방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자백 이후 처분 수위 조절에 집중한 방어 전략 수립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범행 경위와 정상관계를 균형 있게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

니케는 이 사건을 처음 접했을 때 피의자의 자백 사실을 확인하고, 방어의 방향을 처분 수위 조절에 맞추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이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처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자료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범행이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신체 접촉에 그쳤다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의 의미와 한계를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합의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분을 자동으로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정상관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정들과 함께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감정적 호소나 주변인의 탄원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 설득 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 결과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데이터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실질적인 방어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자백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필요한 정상관계의 종류

합의가 처분 판단에서 갖는 의미와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범행의 경미성 판단이 기소유예 처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탄원 중심 방식의 차이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자백, 비교적 경미한 범행 수준, 피해자와의 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같은 날 발생한 모욕 혐의는 친고죄 구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두 혐의 모두 재판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백이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어떤 방향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 사례가 보여줍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