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수면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으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례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중심에 둔 수사 대응과 피해자 측의 원만한 합의 및 선처 의사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울산 동구 소재 원룸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든 자리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직장 인간관계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피해자가 수면 중에 있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으며, 이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수면 중이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조문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잠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은 이 조문의 핵심 적용 사례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의사 표현 여부와 관계없이 상태 자체가 혐의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의 핵심 축으로 설정

정상관계 자료의 일관된 구성

합의 절차 지원 및 피해자 선처 의사 전달 조력

이 사건에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의 중심에 두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동종 전력이 없다는 기록상 사실만으로는 처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지만,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이터를 함께 제시할 경우 수사기관의 판단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검증된 방법론에 기반하여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며,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 없음과 의뢰인의 생활 정황을 자료로 정리하여 이 사건이 이례적인 상황에서 발생한 것임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을 전반적으로 지원했으며, 합의 결과와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관련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양형 및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지만,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수집 방식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를 중심에 두는 것이 이 사건에서 니케가 선택한 핵심 방향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항거불능 이용 추행으로 다뤄지는 법적 근거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교육이수조건부 처분에 참작된 방식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수사 대응의 중심 축으로 활용한 방식과 그 효용

[사건 결과]

결론

동종 전력 없음, 원만한 합의 성립,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종합 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을 이행함으로써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자료가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