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성관계를 예상하고 방문한 만남이었고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수사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준강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처분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시작은 명확했습니다.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이 직장 동료인 고소인에게 2대1 성관계를 제안했고, 고소인은 이에 동의한 뒤 남성의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만남 자리에서 음주가 이루어졌고, 고소인이 잠이 든 상태에서 남성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이를 자신의 의사에 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준강간으로 신고했으며, 성관계를 제안하고 현장에 있었던 여성에게는 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심에 서 있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사전에 동의하고 성관계를 예상한 상태로 방문한 고소인이 잠이 든 이후의 상황을 준강간으로 볼 수 있는가.

[해당 사건 조문]

준강간이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가해자가 이를 이용해 간음했다는 두 가지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이용'의 의미와 함께, 동의가 있었던 만남에서 발생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만남 전 동의 및 예상 정황 증빙 자료 정리

당시 고소인의 상태와 행동 흐름 검토

진술 신빙성 분석 및 의뢰인 입장 정리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만남 자체에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이 성관계를 예상하고 방문했으며,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준강간 성립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정황이었습니다.

진술이 상충되는 구조의 사건이었던 만큼,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진술 간 신빙성이 쟁점이 될 수 있는 사건에서 이러한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보다 설득력 있게 구성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뒷받침된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 방식은 니케의 방어 방식과 맞지 않습니다. 대신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준비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평가 결과를 통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양형 자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소보다 검증된 수치가 더 실질적인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접근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고소인이 만남에 앞서 성관계를 예상한 상태였는지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사건 판단에서 갖는 의미

음주 후 수면 상태가 준강간 요건으로서의 '항거불능'에 해당하는지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방조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

[사건 결과]

결론

고소인이 해당 만남에서 성관계를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를 근거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준강간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방조 혐의도 함께 처분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준강간 고소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전 합의 정황과 당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수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