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법률 해석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배포된 텔레그램 그룹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소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룹 참여 이력을 근거로 소지 가능성을 검토하며 주거지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룹 가입과 시청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하면서,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저장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해당 그룹이 이틀이라는 극히 짧은 기간만 운영되었다는 점도 진술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수색 결과에서도 기기 내 저장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의 소지죄는 파일을 실제로 취득·보관하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이 사건 발생 시점인 2019년 12월 당시, 단순히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시청하는 행위는 아청법의 처벌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소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은 파일이 실제로 기기에 보관되어 있었는가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방향을 정밀하게 정비해 시청 인정과 소지 부인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준비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다운로드 사실 없음에 대한 진술 신뢰성 보강

압수수색 결과와 당시 법률 분석을 결합한 방어 논리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준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확하게 정비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룹 참여와 시청은 인정하되, 파일 저장이나 다운로드 행위가 없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진술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는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인하는 도구로,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는 상황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어떤 파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소지를 입증하는 물증이 없다는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2019년 당시 아청법에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룹의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했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해 수사 대응에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구성하며, 이를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 — 시청 인정과 소지 부인이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압수수색 결과 소지를 뒷받침하는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발견되었는가

당시 법률이 시청 행위를 소지죄에 포함시키고 있었는가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로 짧다는 사실이 소지 가능성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가

[사건 결과]

결론

진술 방향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수사 결과가 소지를 뒷받침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였습니다. 압수수색에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고,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로 짧았으며, 당시 법률에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세 가지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소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 아래,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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