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든 자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신체 접촉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동종 전력 없음과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울산 동구 소재 원룸에서 함께 술자리를 가진 이후, 잠든 피해자에게 의뢰인이 신체 접촉을 가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와의 직장 선후배 관계를 통해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었지만 피해자가 수면 상태에 있던 중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으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이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문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처벌합니다. 수면 중인 피해자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에 대해 강제추행에 준하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건 전체 구조 분석 및 정상관계 자료 구성

합의 절차 지원 및 피해자 의사 전달 조력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음부터 정상관계 자료의 완성도에 집중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선처 의사라는 세 가지 요소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된 방향으로 수사기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합하여 구성했습니다.

합의 절차에서 니케는 과정 전반을 지원하면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합의는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사정이며, 처벌을 자동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 방식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의뢰인의 재발 위험 수준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객관적인 자료로서,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에 성실히 임할 의향이 있다는 점도 함께 자료로 정리하여, 전체 정상관계 자료가 일관된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상태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준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동종 전력 없음과 지인 관계라는 배경이 처분 방향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합의와 피해자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의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결정에 영향을 준 방식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처분 판단에 미친 실질적 역할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동종 전력 없음,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선처 의사를 종합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지정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조건 이행을 전제로 기소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한 평가 자료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