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앞에서 신체를 노출한 행위로 공연음란 혐의를 받았지만, 소변 의도라는 피의자의 주장과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일치해 공연음란의 핵심 요건인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시내 한 주택가를 지나다가 대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성기를 꺼내 흔드는 행위를 했고, 피해자는 이를 공연음란으로 신고했습니다. 피의자는 소변이 급해 소변을 보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연음란이라는 혐의는 신체 노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음란한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즉 고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규정은 공공장소나 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합니다. '음란한 행위'는 단순한 노출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행위의 목적과 의도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고의 부재 논리 중심으로 방어 방향 설정

목격자 진술 확인 및 피의자 주장과의 부합 여부 정리

주거침입 혐의와의 분리 대응 전략 수립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연음란죄의 법적 성립 요건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공연음란은 음란 목적의 고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핵심은 피의자가 소변을 보려 했다는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니케는 이 부합 관계를 수사기관에 명확하게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의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 방향을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명확한 전략을 갖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준비에 효과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행위의 의도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보완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평가한 수치화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법률사무소 니케뿐이며,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참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공연음란죄 성립에 음란 목적의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

피의자의 소변 의도 주장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는지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주장과 부합하는지 여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가능하다는 점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장(소변 의도)과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공연음란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연음란 혐의에서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의 의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