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하관계에서 비롯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구조 정리와 정상관계 자료 구성이 병행된 수사 대응이 처분 결과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전 직장에서 상사였던 의뢰인이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이후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에서 피해자와 음주하던 중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고, 이후 귀가 과정 차량 내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재차 접촉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행위들은 복수의 장소와 상황에 걸쳐 발생했으며, 피해자의 거부 표현이 분명했음에도 행위가 이어졌다는 점이 법적 판단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상태는 인정되었지만, 이것이 혐의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조문입니다. 음주 상태는 행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으며, 처분 단계의 정상관계 자료로 다뤄집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복수 행위의 경위와 맥락 정리

피해 회복 절차 조력 및 관련 자료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진술 구조 체계화

이 사건에서 니케는 복수의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들의 경위와 맥락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각 행위가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의 음주 상태가 어느 수준이었는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진술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했으며, 이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 구조를 일관되게 보강하는 자료로서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절차를 조력하면서 합의 결과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종결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사건 처리 내내 의뢰인과 공유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진술 구조 체계화와 함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재범 우려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하며, 단순한 언어적 반성이나 지인 확인서보다 설득력 있는 자료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에 임할 의지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자료 형태로 정리하여, 전체 양형 자료가 일관된 방향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복수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들을 각각 어떻게 정리하고 대응할 것인지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히 표현된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음주 상태라는 경위가 정상관계 자료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었는지

합의 성립과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 처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초범인 점·음주 상태였던 경위·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처분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조건을 이행하면 기소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구성한 자료가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교육 이수 성실 이행이 남은 과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