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동종 전력 없음과 피해 회복 노력,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울산 동구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잠이 드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잠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지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남자친구와 직장에서 선후배 관계였고,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수면 중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접촉이었다는 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니케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피해자의 수면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저항이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 대응 전략 수립

피해자 측 합의 과정 전반 지원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데이터 기반 설득 자료 구성

이 사건에서 니케는 처음부터 의뢰인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분석하고,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처분 결정 시 중요한 참작 요소였으며, 이 점이 단순한 기록상 사항이 아니라 의뢰인의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자료화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서 니케는 절차 전반을 지원했으며,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수사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함께 정비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선처 의사는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사정으로 다뤄졌으며,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는 점도 의뢰인에게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서명이나 탄원 수집 방식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재발 위험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로 제시하는 이 방식은 감정적 호소에 의존하지 않는 객관적 접근으로서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교육 이수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자료로 통합하여 전체 정상관계의 방향이 일관되게 구성되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잠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접촉이 준강제추행 혐의 성립의 기초로 어떻게 작용했는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사정이 처분 경중에 미친 영향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선처 의사가 기소유예 방향에 참작된 방식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수사기관 처분 판단에서 가진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검사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가 선처를 구한 사정을 종합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조건으로 이수하면 기소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자료가 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