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그룹 참여가 확인된 상황에서도, 소지죄의 법적 요건과 물적 증거 부재를 근거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그룹은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단기 채널이었고, 그 안에서 음란물이 배포·전시되어 참여자들이 이를 시청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그룹 참여 이력을 토대로 소지 혐의를 수사하며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룹에 참여하고 일부 콘텐츠를 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파일도 기기에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색 결과 기기에서 관련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음란물 파일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지배·보관 아래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온라인 채널에서 스트리밍으로 잠시 접했다는 사실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9년 12월 당시 아청법에는 시청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고, 이 점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그룹 참여'와 '소지'의 법적 차이를 정리해 혐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

압수수색 결과를 기반으로 물적 증거 부재를 방어 논리에 반영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해 파일 저장 부재에 대한 진술 신뢰성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자료 설계 및 수사 단계 대응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먼저 정리한 것은 '참여'와 '소지'가 법적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룹에 가입하고 채널 내 콘텐츠를 시청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파일을 실제로 취득하거나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동으로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논리적 구분이 이 사건 방어 논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파일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수사 결과는, 소지를 입증하는 물증이 없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소지 혐의를 반박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다운로드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변론에 활용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확인하는 이 방법은, 특히 물적 증거와 진술이 일치하는 상황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법률 분석에서는 2019년 당시 아청법에 시청 처벌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에 불과해 실질적 소지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정리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검증 자료를 대응의 핵심으로 삼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그룹 참여 이력이 곧 소지의 증거로 기능할 수 있는가

압수수색 결과 파일 저장 또는 다운로드 기록이 확인되었는가

2019년 당시 법률이 시청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었는가

이틀이라는 짧은 운영 기간이 실질적 소지 여건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그룹 참여 이력만으로는 소지를 입증할 수 없다는 법적 판단, 압수수색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물적 근거, 그리고 당시 법률에 시청 처벌 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이 모두 고려되었습니다. 그룹 운영 기간이 이틀로 짧아 실질적으로 파일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었다는 점까지 더해지면서, 소지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