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발생한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를 법적 성격에 따라 분리해 대응한 결과, 강제추행은 기소유예, 모욕은 공소권 없음으로 두 혐의 모두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즉석만남으로 알게 된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30대 여성 피해자를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함께 음주하는 자리에서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입맞춤을 하거나 무릎에 손을 얹는 행위가 강제추행 혐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특정 제안을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큰 소리로 공연히 했고, 이는 모욕 혐의로 이어졌습니다. 두 혐의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각각의 법적 성립 요건과 처분 구조가 달랐기 때문에 대응 방식도 달라야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 행위를 처벌하며, 합의가 있더라도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지 않습니다. 처분 수위는 수사기관이 자백 여부,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정상관계를 종합 검토해 결정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친고죄 규정입니다. 고소 없이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법적 구조가 모욕 혐의 처분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두 혐의의 법적 구조를 분리 분석해 각각의 대응 방향 설계

강제추행 – 정상관계 자료 구성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제출

모욕 – 친고죄 구조를 토대로 한 원만한 해결 방향 지원

이 사건에서 니케는 두 혐의를 하나의 방식으로 묶어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강제추행과 모욕은 성립 요건도, 처분이 이루어지는 구조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으며, 범행의 경미성과 합의 사정도 균형 있게 자료화했습니다.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친고죄라는 법적 특성을 토대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두 혐의를 분리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는 전략이 전체 사건의 결과에 기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는 것으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 설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같은 날 발생한 두 혐의가 법적으로 다른 구조 위에 있다는 점

강제추행은 정상관계 중심 대응, 모욕은 친고죄 구조를 토대로 한 방향이 각각 필요했던 이유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가 기소유예 처분에 기여한 방식

두 혐의를 분리해 처리하는 전략이 결과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강제추행: 기소유예 / 모욕: 공소권 없음

강제추행 혐의는 자백, 범행의 경미성,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로 처분되었습니다. 모욕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 취소에 따라 친고죄 법리가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혐의를 하나로 묶지 않고 각각의 법적 구조에 맞게 분리해 대응한 방식이 이 결론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