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자백한 피의자가 정상관계를 충실히 정리한 결과, 기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즉석만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30대 여성과 서울 마포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입맞춤을 시도하거나 무릎에 손을 얹는 등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특정 제안을 거절하자 피의자는 피해자를 향해 성적·인격적 모욕을 담은 발언을 공연히 했고, 강제추행과 모욕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원고에서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기소유예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이전 관계나 만남의 경위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함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위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범행의 경위와 구체적 수준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자백을 전제로 한 정상관계 자료 체계적 구성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제출

니케가 이 사건에서 가장 집중한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정상관계를 얼마나 충실하게 정리하느냐였습니다. 피의자가 스스로 행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신체 접촉의 수준이 비교적 경미한 범위에 있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으로 고려되는 요소 중 하나이며, 이를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는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합의 관련 사정을 단독으로 강조하기보다 전체 정상관계와 균형 있게 구성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평가 결과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한 과학적 검증 자료를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합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요소들

범행의 경미성 판단 및 그것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합의가 정상관계로 작용하는 방식과 그 한계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기여하는 구조

[사건 결과]

결론

피의자의 자백, 비교적 경미한 범행 수준, 피해자와의 합의가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정상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시하느냐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