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양형 자료가 수사 대응의 중심 축을 이루었습니다.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같은 직장에서 상하관계였던 두 사람이 연루된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서울 서초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췄고, 이후 귀가 차량 안에서 잠든 피해자에게 재차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피해자가 깨어나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행위가 계속된 점이 혐의의 핵심이었으며, 피해자의 재차 거부에도 접촉이 이어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음주로 인한 판단력 저하를 이유로 들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행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으로 판단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사실관계 정확한 파악 및 진술 구조 설계

합의 과정 조력 및 처벌불원 의사 관련 자료 정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니케는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혐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음주 상태라는 정황은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지 않지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정상관계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성사된 과정에서, 니케는 합의가 수사기관에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는 요소가 아니라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가능한 사정임을 의뢰인에게도 정확히 안내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의 핵심 차별화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에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 방식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형태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주변인 진술에 의존하는 방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며,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인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초범인 점과 반성 의지, 교육 이수 의향 등도 함께 정리하여 전체 양형 자료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음주 상태가 추행 행위의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피해자가 두 차례 이상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위가 이어진 점이 혐의 판단에서 핵심으로 작용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 처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재범 우려 없음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이 사건에서 검사는 초범·음주 상황·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됨에도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으로, 교육이수조건부는 지정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평가 자료가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으며, 이후 교육 이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최종 마무리 과제로 남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