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이 처분 판단에 영향을 미쳐, 초범 피의자의 주거침입 혐의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문이 열려 있던 피해자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이를 목격하고 신고한 결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보다는 이 사건이 조용히 마무리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했고, 피해 자체도 마당에 잠깐 들어왔다가 나간 정도에 그쳤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주거침입죄는 다른 사람의 주거 공간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 자체의 성립보다 처분 수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실질적인 관건이었습니다. 처분 판단에는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력, 범행 경위, 피해자의 의사 등 다양한 정상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을 양형 참작 요소로 자료화

피해 범위의 경미성 및 사건 확대 방지 논리 정리

초범 상황에서의 정상관계 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판단할 때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요소 중 하나라는 점을 기반으로, 이를 다른 정상관계와 함께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피해가 마당까지의 진입에 그쳤고 피의자에게 전과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행동이었다는 범행 경위도 수사기관이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위험성을 수치화한 평가 결과를 제출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법률사무소 니케뿐이며,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이 양형 판단에 어떻게 참작되는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의 처분 영향

피해 경미성(마당 진입에 한정) 판단

음주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 정상관계로 인정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수사기관은 형사처벌 전력 없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 경위, 비교적 경미한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을 함께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없음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정상관계와 함께 참작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정상관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제시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