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의 연령 착오 항변과 피해자 진술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상황에서, 연령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학생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착오 항변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17세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도 피의자에게 자신이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두 진술이 방향에서 일치하는 상황이 형성되면서, 이 사건의 처분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존재하는지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이 조항은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의제 규정으로, 피해자의 나이가 구성요건을 이룹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실제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착오 항변이 제기된 경우 증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는 사실 쟁점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증거 구조 분석 — 연령 인식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지 확인

양측 진술의 일치 지점을 정리해 착오 항변의 외부 근거 구성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 보강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검증 기반 자료 설계

이 사건에서 니케는 증거 구조를 먼저 분석하는 것을 대응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착오 항변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야 하며, 반대로 착오를 뒷받침하는 정황이 수사 기록 안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 자체가 착오 항변을 뒷받침하는 외부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17세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는 사실은 피의자가 실제로 나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니케는 이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을 면밀히 확인하고, 피의자 진술과의 정합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를 변론 자료로 활용해 피의자의 "몰랐다"는 진술에 객관적 신뢰성을 더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와 과학적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연령 인식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가 수사 기록에서 확인되었는가

피해자 진술이 착오 항변을 외부에서 뒷받침하는 방향인가

피의자·피해자 진술이 연령 착오 방향에서 정합하는가

피의자 진술의 신뢰도를 보강하는 자료가 구성되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증거 구조를 분석한 결과, 피의자가 피해자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 진술도 착오 항변을 뒷받침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연령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 아래, 이 사건은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