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 신체 사진 전송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초범 사건에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과 정상관계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피의자는 모바일 채팅 앱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자신의 탈의한 상반신 사진과 음모 부위가 노출된 하체 속내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습니다. 경기도 과천 일대에서 이루어진 이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이었고 사안의 경위도 비교적 단순한 범주에 속했습니다. 수사 결과보다 수사 과정에서의 대응이 처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신체 사진 전송 행위가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핵심 구성

초범 및 사안 경미성 정상자료 체계화

교육이수 방향 대비 의지 자료 정비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중점을 둔 것은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이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을 처분 판단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봅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수치화한 평가 결과를 제출함으로써, 단순한 반성 표명이나 탄원과는 다른 차원의 자료를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법률사무소 니케만이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주변인의 탄원보다 객관적 수치 자료가 더 실질적인 설득력을 갖는다는 원칙에서 비롯된 접근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과 사안의 경미성도 함께 자료화해 전체 정상관계의 균형을 갖췄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주요 판단 기준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단순 반성 표명과 다른 차원에서 기능하는 이유

초범 및 경미한 사안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이어지는 구조

교육이수조건부 처분 이행의 실질적 의미

[사건 결과]

결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안의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반영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처분이 확정되기까지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한 과학적 접근이 이 결론에 기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